◀ＡＮＣ▶

의원수 10명도 안되는 지방 기초의회가
무리하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투 챙기기라는 지적과 함께 의장단이 평의원
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신안군 의회입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실패하면서 아직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신안군의회
상임위 구성이.//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 신안군 의회는
의원들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 소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초 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소규모
지방의회도 상임위를 설치 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앞다퉈 상임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의원수 10명 이하의 전남 기초의회 가운데
60% 이상이 현재 2-3개의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00군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설치로 예산과 조직이 확대돼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간부 의원이 평 의원보다 많거나 같은
기형적인 구조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ＩＮＴ▶ 이승주 교수
기형적으로 될수 있다.//

주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던 지방 의회....

s/u 감투 챙기기와 혈세낭비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초의회들이 이제는 너도나도
앞다퉈 상임위 신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