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방안이 추진돼
토지 이용이 변화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설 교통부 장관의 도시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오게 되면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한층 높아져
도시의 중장기 발전에 보탬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치 단체장의 즉흥적인 토지 용도 변경으로
녹지 훼손과 우후죽순형 개발등
난 개발 또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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