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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농민 판친다

박영훈 기자 입력 2004-03-16 10:54:13 수정 2004-03-16 10:54:13 조회수 0

◀ANC▶
대도시 주변이나 개발 예정지로 알려진
농촌지역의 경우 예외없이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땅만 산 뒤 다른 사람들에게
농사를 맡기는 가짜 농민이 판을 치고 있지만,
대책이라는 게 한심한 수준입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전남 신안군 압해돕니다.

작년 10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사 이전 등
호재를 타고 전국의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압해도에 있는 농경지를
새로 산 사람들은 3천여명.

그러나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자로 땅 만 산뒤,농사는 현지 농민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돌출 C.G)

◀INT▶농민(하단수퍼)
///땅주인들은 농사 안짓제.땅 판 사람들한테
농사 맡겨서 해,다 그렇게 해///

농지법상 구입한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다 적발되면 지역 농민에게 땅을 되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적발된 이들이 다시 팔려해도 대규모 농지를 살만큼 능력있는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

땅을 팔지 않는 가짜농민에게
공시지가의 20%까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지만
이마저도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INT▶농업담당 공무원(하단)
//전국 도시근교 농촌이나 개발예정 농촌이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우리도 답답하다///

당국이 사실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사이
개발 바람이 부는 농촌에서는
가짜 농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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