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시의 산단 주변 주민 이주보상에서
토지에 따라 거액의 세금이 차등 부과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수용등 각종 공익사업에서
이같은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데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여수 산단 주변마을의 이주 대상자인 최모씨는
토지수용 보상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농지 900평에 대한 보상액에
예기치 못했던 2천여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입니다.
◀ＳＹＮ▶"억울하죠..."
조사 당시 용역회사의 실수로 땅이 누락돼
1차 보상에서 제외 됐던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그사이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지목이 바뀌고
공시지가가 갑자기 변동되면서
바로 옆 땅들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뛰어버린 것입니다.

여수시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하지만 최씨와 같은 2차 보상 대상자가
이사업지구 내에서만 모두 70가구에 이르는데다
지금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사업지구도 많아
추가 분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공익사업의 경우
이같은현상은 비단 이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구조적 문제"
시 당국의 엉터리 실태조사와
조세 행정과의 엇박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조세 저항감도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