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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절대농지 태양광 발전 법안 시각차 여전

◀ANC▶

절대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법 개정 취지로 내세웠지만 농민들은 농지가 생산수단인지, 이윤창출 수단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김승남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했던 농지법 개정안.

골자는 영농 태양광 시설을 절대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보름 만에 돌연 법안을 철회한 뒤 곧바로 농지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영농 태양광'을 '농지의 복합이용'으로 용어를 바꿔, 역시 농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SYN▶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 농림부와 농해수위에서 주도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민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산자부는 오로지 전기생산만 목적이에요"

농민들은 김 의원이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일 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게 아닌데, 김 의원이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닌 이윤창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SYN▶이우규 / 강진군 농민회 "식량주권, 식량 안보...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이윤추구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매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에너지와 농업의 공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주장하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만 보장되면 농가소득은 자연스레 오른다는 입장입니다.

농지를 빌려쓰는 임차농의 몰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YN▶강광석 / 강진군 농민회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맨 마지막까지 다 뺏는 것이오. 이건 FTA 10개 보다 더 큰 폭탄이에요"

김승남 의원은 앞으로 추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가다듬어 임차농 문제 등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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