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건조특보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화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항자 의원의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으로, 피해 면적은 9315ha,
피해 금액은 5919억 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는 전체 사고의 41%에 그쳤고,
이마저도 97% 가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질적 징역형은 전체 처벌 건수의 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