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순사건 유족들 가운데
아직 피해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접수가 재개된다 해도
기초 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
피해자 인정 작업이 늦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자체에 설치된
여순사건 피해 접수 창구가 텅 비어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제때 연장되지 않아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족들의 접수 문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
"(유족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 관리를 하고
다시 연락을 해드리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통과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법제처에 사전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접수 기간이 연장돼도 인력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 배정된 조사원들이 부족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초 작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에 올릴 자료를 만드는데
신고자 1명당 평균 4일에서 5일 정도가 필요한데,
여수만 봐도 사실조사원이 7명에 불과해
지금까지 접수된 2천여 건 가운데 조사가 끝난 것은
1백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ＩＮＴ▶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 한다고 해도
2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금 있는 인원보다 2배 정도는 증원이 돼야지..."
전라남도는
사실조사원 11명과 전문 조사관 2명을 충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선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는 데다,
언제쯤 이뤄질지도 불투명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지원이 불발될 경우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하루 애태우는 유족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결코 여유 부릴 상황은 아닙니다.
◀ＩＮＴ▶
" 이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독촉하고 있거든요.
정부 지원만 절대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 예산으로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유족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권조사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거세져
신속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