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섭니다.
윤 의원은 가입자 동의없이 보험사가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보험 사업자 위주의 사업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 변질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재해보험은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냉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ＥＮＤ▶
민주 윤재갑 "농어업재해보험, 약관 임의 변경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