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섭니다.

윤 의원은 가입자 동의없이 보험사가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율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보험 사업자
위주의 사업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 변질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재해보험은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냉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