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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사 신고' 650건 달해.. 대책 마련하라!!(R)

박종호 기자 입력 2023-09-13 21:20:27 수정 2023-09-13 21:20:27 조회수 1

◀ANC▶



전남지역 교사들이

지난 5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650건의 신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교권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교육행정 질의 마지막날

나온 내용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전남지역 교사들도

신고와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다툼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고 당한 건 수는 650건



이가운데 125건이 고소와 고발로 이어졌는데

기소율은 4.0%, 유죄율은 3.8%에 불과합니다.



최정훈 전남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교사에게 지원하는 변호사

법률 상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SYN▶최정훈 전남도의원

"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지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SYN▶ 김대중 전남교육감

" 그런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은 아동학대와 학교급식실 개선,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남 동부청사 개청으로 인한

부서간 인력교류 중단과 지역 내 불균형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정질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구 대책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주거와 일자리

창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YN▶신민호 전남도의원

(청년들은)먹이가 없어 전남을 떠나 수도권에 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낳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SYN▶ 김영록 전남지사

경제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공공배달앱 운영방안과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지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당초 사흘로 예정됐던

도정,교육행정 질의를 공무원들이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이틀로 축소해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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