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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16%에 그쳐
김양훈
2021년 06월 11일 07시 55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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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은 13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은 22억원 그쳤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부족 분 109억원을 학교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김양훈
yh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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