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연안정비사업, 땅주인 동의 없이 공사

◀ＡＮＣ▶
바람과 파도로 인해 깎여 나가는
해안선을 유지하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앞다퉈 요구하는 사업인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내 땅은 사업에서 빼라"는 민원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바닷가에 땅을 갖고 있는 강삼원 씨.

지난해 말, 우연히 산책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땅주인도 모르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나무 등 수목이
베여나가고, 땅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강삼원 / 땅주인
"사전에 통지를 했으면 저도 찬성을 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줄 수 있었어요"

무안군이 망운면의 1.6킬로미터
해안선을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4월.

파도와 바람에 의해 유실되던
해안선을 큰 바위 등으로 덮어 추가 침식을
막는 공사입니다.

우선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얻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무안군은 강 씨의 동의 없이
299제곱미터, 백평 가까운 땅에서
무단으로 공사했습니다.

공사설계에 앞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위성사진상 나무로 가려져 있던
강 씨의 땅을 공유수면으로 착각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ＩＮＴ▶이상휘 주무관/무안군청 해양수산과
"다른 지역들은 다 한번씩 확인을 했는데
(위성사진상)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하게
가려 있어서 현장을 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판한 상황입니다"

뒤늦게 무안군은 강 씨에게 공사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 씨는
원상복구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입장입니다.

◀ＩＮＴ▶강삼원 / 땅주인
"아무 연락없이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비 등 260억 원.

무안군이 지레짐작 해버린 공사 때문에
70% 가까이 진행한 연안정비사업은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거쳐 원상복구를 위해
추가 예산을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