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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미스터 지방자치가 통탄 할 지방선거"(R)


◀ANC▶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 8회 지방선거 과정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거는 끝이 났고, 당락이 결정됐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목포MBC는 역대급 혼탁선거였던
제 8회 지방선거를 되돌아 보는
기획뉴스 '반성합시다' 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미를 잃어버린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양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올해로 8번째 치러진 지방선거.

지금은 당연시 여겨지는 선거이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를
회피하는 군부에 맞서 13일간의 단식 끝에
얻어낸 선거입니다.

30여년간 지방자치제의 폐해와 부작용이
끊임없이 거론됐지만, 생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으로 지방자치를
꼽았습니다.

◀INT▶김대중 전 대통령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봐줘야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발전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인사 등 자치단체 권한을 놓고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는 대개 돈이
끼어있습니다.

선거는 여전히 거대 정당의 공천이 좌우하는
수직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일꾼을 뽑을 뿐,
선거날만 지나면 권력은 주민들 손밖에 있게 됩니다.

차라리 관선이 낫다, 기초의회는 없애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윤관국/목포시민
"누가 선거에 나오나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시의원이나 군의원은 투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별 할일 없는 사람 뽑느니라고 선거도
복잡하고"

김대중 대통령 생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DJ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뿐입니다.

◀INT▶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제..요새..이거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지방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가지 후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선거 때만되면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렸던
김대중 대통령을 호명하는 정치.

그리고 김대중을 소비만할 뿐,
김대중 정신은 계승하지 않는 정치.

s/u 선거인도, 피선거인도 지방선거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사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권모술수만
도드라지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양정은입니다.
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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