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역 87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원으로
평균 납부율은 19.4%에 불과했습니다.
장은영 전남도의원은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부족분을
학교운영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학생들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남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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