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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인허가권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R)

◀ANC▶
주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자치단체장을 뽑는데
정작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로지 이기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고
엉뚱한 일을 벌였던 대가를 검찰과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린만큼, 시정과 군정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달 23일.

현직 무안군수가 재선을 위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8억3천여만 원짜리 거액의
수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가 계약에 앞서
두어달 전부터 군청 공무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업비의 10% 가량인 8천만 원의
뒷돈이 각각 5천과 3천, 2차례에 걸쳐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SYN▶업체 대표-브로커 녹취
브로커: 오늘 저 어.. 00랑(무안공무원) 통화 했는데.
(네) 그 일부분만 주라한다. 지금 거시기 캠프에가 말라버렸네
업체대표 : 네네 그래서 제가 한 5천만 준비했거든요.
브로커 : 그래그래. 그럼 오늘 우선 5천만 원줘.

경찰 수사는 선거가 끝난 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녹음파일에 언급된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뒷돈을 건넨 업체 대표, 전달자 등 4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s/u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무안군 계약부서와 사업부서 공무원들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SYN▶상하수도 사업소 관계자
"괜히 피곤하게 된거죠. 공모라고 해서
의혹 조사도 받고 있지만 업무적인 판단에
맞춰서 계획을 시행을 했을 뿐이고.."

그런데, 뒷돈을 건넨 업체와의 계약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이 업체는
직접 생산 대신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올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SYN▶업체 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제조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저희 조합에서 하고 있는거라고..."

경찰은 무안군수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경찰멘트 cg]

수사로 인해 지방상수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고, 군정 집중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INT▶강윤진 /무안군민
"지역민으로는 그런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만약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고"

민선 7기 강진군도 인허가권이 불러온
나비효과에 떨고 있습니다.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중형을 받은 이승옥 군수
전 비서실장의 입이 이 군수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전 비서실장은 이 군수가 과거 주민
8백여 명에게 사과상자를 돌렸던 상황을
검찰에 다시 털어놨습니다.

함평군에서도 관급공사를 대가로
건설업자,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 등
사이에서 3천만원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군수 부인, 전 비서실장 등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SYN▶경찰
"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허가권 비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집니다.

2015년부터 5년간 감사원의 인허가
감사에서 적발된 395건 가운데 92%가
기초자치단체에 몰려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인허가권이 비리의 덫이 돼
지방자치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박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