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된 섬 발전사업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개발 대상 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은 행안부가, 성장촉진지역은 국토부가 따로 관리하면서

섬 정책 연계 만 아니라 일관된 섬 발전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지역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