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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로 드러난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는 10여년 전, 충남 홍성군청의
예산 편취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홍성군청에 대한 수사에서는
공무원 100여명이 적발됐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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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홍성군청 예산 편취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손댔던 예산은
예산명칭 201-1번, 사무관리비
물품구입을 가장해 2005년부터 5년동안
7억여 원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홍성군청 전체 공무원의 16%인
108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은 불구속 입건,
65명은 자체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INT▶윤대진 검사/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2009년 12월)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감시해야 될
감사부서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14년 전 홍성군청 사건은 전남도청에서 불거진
사무관리비 문제와 비슷합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스마트워치, 명품넥타이 등을 사적으로 구입한 예산은
홍성군청 사례처럼 사무관리비였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적발됐던 공무원은 대부분 7급 서무담당,
전남도청 역시 부적절한 물품 구매자로
서무담당자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SYN▶전남도청 00과 서무 담당자
"(구매할 수 있는)루트를 전임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행적 물품구매라는 주장도 똑같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S/U]홍성군청은 '외부' 민간 업체가 사무관리비
비리 온상이 된 반면, 전남도청은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내부' 매점이 창구가 됐습니다.
대처 방식도 사뭇 다릅니다.
홍성군의원 1명은 사무관리비 편취 관행이
수사에서 드러나자 하루 뒤,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한 뒤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에게 사과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성군청은 수사 발표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SYN▶김오열/당시 홍성YMCA 사무총장
"공직사회가 그만큼 해이돼 있고 홍성군민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공직 처신을 위해서 함 나서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은 의혹 제기되자
공무원 노조가 나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공직사회 명예 훼손을 운운했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에서
사무관리비 문제를 꺼내지도 않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후 전남지사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실국장 회의에서였을 뿐입니다.
◀INT▶손 훈 /전남도민
"어떤 해명이나 어떤 설명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못이 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40여일 만에 수사를 마친
당시 대전지검 홍성지청과 달리,
전남도 감사관실은 감사 착수 한 달이 넘도록
예정했던 중간 감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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