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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소실 산지 긴급복구법 대표 발의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1-12 08:00:17 수정 2023-01-12 08:00:17 조회수 2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하게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훼손된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하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산주 동의 없이도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등으로 훼손된 산지 2만4천여 헥타르 가운데

복구된 면적은 12%인 2천 7백여 헥타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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