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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과잉생산 쌀 의무매입 놓고 정부-야당 신경전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농식품부는 "정부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고,
악순환을 초래하고, 정부 재정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으며,
정기국회 주요의제로 처리할 의지를
피력한 상태입니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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