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난 2015년부터 5년동안 허가한
태양광발전소 591곳이 부실 허가된 것으로
나타나 원상회복 등 후속대책 마련에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는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해남군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간 개발허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태양광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허가돼 관련 공무원 4명을 징계요구하고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