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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뉴스와인물] 김세국 전라남도 감사관

◀ANC▶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남에서도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에 대한
특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전남도 김세국 감사관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END▶

◀VCR▶
Q1. 공직자 토지투기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죠. 어느정도 규모로 구성됐나요.

저희 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 22일자로 구성되었는데요. 저희 감사관실이 중심이되고 총무과, 세정과,지역계획과 등 해서 총 5개 부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Q2. 전남의 68개 개발지구 가운데
11개 지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우리 도 관내에 있는 사업지구가 68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 개이나 택지개발 사업단지 관련된 것들인데 이 중에 11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선정 사유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관련해서 관련된 범죄 행위들을 공소시효가 7년이다 보니까 2014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기간으로 정해서 11개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고요. 우리 도민들이 관심있어 하는 것은 도의 대표적인 택지개발 사업인 무안의 남악지구라든지 오룡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003년, 2005년 사업을 시작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Q3. LH 사태에서 드러났듯, 지분 쪼개기나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텐데, 수사가 아닌 감사의 방식으로
밝혀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LH 직원들 투기 의혹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전남도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감사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정보라든지 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취득세 부담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동의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자료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희 도청 공무원들은 2400여명 되고요 전남개발공사 128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대상 2544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공공 감사 법률 10조라든지, 시행령 20조에 보면 감사 권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직자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씀 하신 것처럼 지분 쪼개기, 공동 매입의 경우에는 퇴직자, 가족 등의 차명 명의로 토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민간 신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면 전남도경찰청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이 있습니다. 공조를 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Q4.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이용동의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할텐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관법 10조 등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관실이 주가 되서 하는 이유가 감사 권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현직에 계신 우리 분들은 정보 제공을 잘 하고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가족들의 차명 거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과 공조를 해서 수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공조를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Q5. 시군마다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놓고 이따금씩 뒷말들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시군은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도 감사관실이 주관이 되어서 도 공직자들 먼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3월 24일자 공문으로 22개 시군 감사실에 공문을 보내서 공고를 했습니다. 관련된 조사를 미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공고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22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Q6. 6월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텐데, 도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도민여러분,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심려를 끼쳐드려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도민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부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도경하고도 협조를 하고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정말로 한치의 그런 의혹이 없도록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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