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 6월 지방선거부터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축소 결정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법대로라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말까지 끝났어야 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그러나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축소하면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



정수 조정이 돼야만 각 시군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습니다.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전남지역은 강진과 장흥 광역의원

선거구가 하나 씩 줄고 순천과 나주시는

그만큼 늘게 됩니다.



광역의원이 한 명뿐인 농어촌 군이

기존의 진도, 함평, 곡성, 구례군을

포함해 6개 군에 달하게 됩니다.



시단위 광역의원이 대여섯 명인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 대표성이 약화되고

도농간 격차는 더 심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승남 국회의원(정개특위)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시군의

광역의원들 숫자를 줄이지말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안도

인구비중을 늘리면서 상당수 농어촌지역

군의원 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때문에 국회 정개특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야 정쟁으로

정개특위는 표류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않았는데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