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완도군청 공무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김 가공공장 업자들과 짜고 정수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3억여 원을 부당하게 타도록 도운 뒤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