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로부터는 50만원을 내도록하고, 업자들과 시청만이 무사통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법리오인을 주장하다가 쫒겨난 사건

이번에 목포시 환경과에서는 법리해석을 놓고 찾아온 시민을 놓고

자기들이 펼치는 시정을 거역한다는 이유로  쫒아낸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민원인을 쫒아낸 환경과 기후변화계장은 상담하는 직원에게 이사람은 민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해 주지 말고 밖으로 나가 버리라는

지시 입니다

민원인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환경과에는 수많은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 다음과같은 질문만을 던지고 돌아선 것입니다

만약 민원인 (저)의 말이 옳다면 당신은 옷을 벗을 것인가요?

상황이 급변해지자 황급하게 환경과를 나온 뒤

바로  A4용지에 그 내용을 담아 해당국장님실의 여직원에게

남겨 두었으나 연락이 없어서 이글을 씁니다

2. 주제   : 목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8조 4항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목포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압축. 재활용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목포시와 민원인의 공통점  -.조례가 규정하고있는 “ 중간처리과정”                                이란  소각 .파쇄 . 압축. 재활용등이다

                           -. 여기서 소각"이란 다른법률에서 규정                               하고 있다

                           -.재활용이란 기계로도 분리 할수있지만

                             사람이 직접 할수도 있다

상반된주장    -    파쇄. 압축이라는 단어를 놓고 벌어진 다툼입니다

이 문장(단어) 해석을 못해서 논란과 반박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포시의 주장 : 

8조4항의  중간처리과정이라고 규정된 파쇄와 압축은 기계적인 처리가 필수이고 그이외의 다른 방법은 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폐기물 전문업체를 통하지  아니고서는 무조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라 가정하더라도 매립장 반입은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민원인 (박성규)의 주장:

국어사전에는 깨뜨려 부수는 것을 파쇄” 라고 하고 있고 ,  압축”은 물질이나 문장따위를 줄이거나 압력을 가해서 무게나 부피 중량등을

줄이는것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쇄방법을 찾아보았더니 수동식 파쇄를 비롯해서 기계식파쇄, 전파 파쇄, 초음파 파쇄 ,저온 파쇄, 자아 파쇄, 무진동 파쇄, 그린케이크 파쇄, 오일 파쇄, 러빌라이제이션 파쇄, 레이저 파쇄, 기체를 이용한 암석 파쇄. 일반생활쓰레기나 식물성 폐기물등은 수동식파쇄 등이 있습니다

압축의 경우도 물질 따위에 압력을 가해서 부피나 무게등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종류를 보면 손상압축 .exe 압축  .진공압축. 수동압축,

파일압축. 일반 생활쓰레기나 식물성건조물의 수동식 압축등 그방법이  다양 합니다

여기서 같은 조례의 (8조4항) 동일한 문장가운데 재활용은 수동식

수거가 되는데 반해 유독 파쇄와 압축만은  수동식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해도 ,시청에서는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무조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파쇄물의 크기나 무게에 대한 기준치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각처럼 만약 다른법령 기준이 있다면 수긍하겠다는 말을 해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목포시청 입니다

3 .어처구니 없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쇄부분)

목포시청에서는 나무토막을 잘게 부수는 특수차가 있으니

민원인께서도 그런식으로 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으면 반입이 불가 하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쉬운 답변이 있습니다

목포시청 소유의 폐기물 운반용 차량 모두가 특수차량인 파쇄차량과 압축용 차량만으로 구성된것도 아니고 , 환경업체  마져도 대부분이

덤프트럭, 암롤박스 인데다가 시민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큰것에 나무토막을 넣었다고 해서 전혀 지적사항이

아닐뿐더러, 금액도 쓰레기( 비닐)봉투에 넣는것이 봉투가 터지니까

묶음식 보다도 더 비싼값을 치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토막의 길이 기준은 목포시청에서 권유하는 대로

기계로 잘게 파쇄하는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에 들어갈수 있는 크기 ”가  그 기준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무토막 파쇄의 경우는 1미터에서 1.3미터까지가 기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방법이 나올때까지는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따라 업체에 따라 그 기준치 적용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축부분)

8조4항에는 문제가 된 압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청에서는  기계식 압축을 말하는데 황소도 웃다가

지칠 것입니다

목포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는 기계로 음료수통을 압축시켜

네모 빤듯빤듯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가  아니라

쓰레기봉투나 일반봉지, 마대 또는 사람이 손으로 들어 올릴수 있는 크기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포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등 전국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조례에서 지칭하는 압축은 포괄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특히 시청 자기들 마져도 기계로 압축시킨뒤 네모 빤듯빤듯하게 압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업체나 대형폐기물 배출 업소

 마져도 단순히 덤프트럭에 싣거나 논롤박스에 그대로 담아서 운반하는것 뿐 입니다

일반시민들의 경우는 목포시청이나 환경업체와는 전혀 다르게  마대나 봉지에 넣고 (수동식 압축) 트럭에 차곡차곡 쌓은뒤 매립장으로 반입하는것입니다

업체나 시청보다도 일반시민들이 더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내용물은 타인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않고 자기 공장이나

본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국한되어 있는데다가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은뒤에, 운반할때도 자기소유의 차량만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한 뒤, 매립장 출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12.1일부터 일반 시민들 차량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달전에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목포시청의 환경행정은  의회에서 방귀를 뀌었다고 해서 대포를 쐈다고 놀랜 토끼마냥 도망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립장의 입장에서 검토해 봅시다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는 일반시민들이 싣고 오는것이나

시청소유의 쓰레기 차가 싣고오는것 그리고 환경업체에서 싣고오는것등 내용물은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틀린점이라고는 반입 직전까지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환경업체에 의뢰할때 논롤박스 대여비 5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죽자꺼니 시민들만 제제하고 시청본인들은 물론 업체에게만 돈을 거둬들이도록 행정을 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 또는 일반시민들이 매립장까지 일반 생활쓰레기를 싣고 들어갈때는 먼저 폐기물이 나온 장소와 물량 폐기물의 종류및 자기소유의 자동차등록증을 환경과에 제출한뒤 당국의 확인과정을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매립장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매립장에 들어서면 주민 감시단이나 시청직원들의 검수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일반 시민들은 어느 한곳에서라도 지적 당하면 안되니까 마대나 봉투안에 압축시켜서 들어가는 좋은점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 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짜고 몰아붙이는 행정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업무가 수행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매립장에 생활쓰레기가 들어갈때도 공짜가 아니라 무게로 책정된 일정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4. 이같은 저의 주장으로 미뤄볼때 목포시청의 환경시정은 현실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펼치는 관념행정으로

봐도 될까요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유가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성폭력이란것은 육체적 관계를

해서만 성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다면 성폭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률이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은  대부분 포괄적 ,개괄적, 또는 감각으로 식별할수 있는 거시적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조 4항도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쇄나 압축이란 단어가 목포시청처럼“ 수동식이다 . 기계식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도 부풀어진 쓰레기를 한데 모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부피나 양을  자기수준에서 최소화 시킬수 있을뿐더러

그 기준도 자기수준에서 즉 장애자는 장애자 수준에서 또 어른은 어른수준에서 최선을 다 할수있는 마음과 역량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무개나, 양 , 부피등의  세부규정이 없는데다가 , 사람마다 ,기계마다의 특성과 역량이 틀리기 때문에 정작 “목포시민들을 노예화 ”하지 않는 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통념일 것입니다

5.진행

의회에서 개정한 조례를  해석하지 못한 이유로 일반인들의   매립장 진입을 통제하고 있어서 목포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2011.11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중간처리” 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개정한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 제8조 4항은 공사장 폐기물을  배출자가 목포시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압축. 제활용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파쇄와 압축이라는 단어 해석을 놓고 ,목포시청과 시민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목포시청에서는 파쇄와 압축이라는 단어가 모두 기계적인 처리과정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매립장 사용을 원하는 개인(시민)들은 조례자체가 항상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6.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

환경과에서도 계속 설명했드시 저는 지명끝 나이에 인테리어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이사할때나 사는 도중에라도 집안의 물건을

뺀 뒤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모두가 생활쓰레기 뿐인데 집안을 꾸미다 보면

공사잔재도 필연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업체에 의뢰하면

논롤박스 1개당 50만원이 지출됩니다

또다른 방법은 환경업체까지 1톤 봉고차로  직접 싣고 들어간다면 4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출됩니다 

이 비용은  마땅히 소비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떠 맡겨야 되지만

현실은 이비용 자체를 외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12.1일부터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목포시 매립장에는 환경업체 차량만 들어가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업체로부터  큰돈을 주고 빌린 논놀박스에는 일반시민들이

처리하고 싶은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틀린점이라고는 내용물이나 크기 부피등에서는  하나도 다른점이 없는대신 , 시민들로써는 오직 값비싼 논놀박스 대여비 50만원만  더 지출된다는것 뿐입니다

오히려 시민들은 빈봉지나 마대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청이나 환경업체들은 논롤박스에 그대로 실어가는 실정이어서 실제 반입되는 내용물은 시민들 보다도 더 못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청은 환경 업자와 짜고 단순한 용달비 명목으로 시민들로부터 50만원을  더 각출한다는 결과를 가져 옮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물을 가지고도  일반시민들에게는 안된다면서도  환경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포시청에서 환경업체만 두둔하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만약 법규나 조례가 없다면 새로운 형태의 규제사항이 제정될때

까지만 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저의 요구가 설득력 있다면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빠른 시행을 요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이 옳다면 민원인인 아니라고 시청사에서 쫒아

버린 기후변화계장은 어떤 답변을 하실런지요

2012 . 6

                             글쓴이      박 성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