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무안군쓰레기처리장 용역조사 점수표 공개 등록일 : 2001-06-19 15:16
* 금호엔지니어링 민원측면 점수표
* 아래의 글은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배점표 입니다. 2위인 '서호'와는 3점차이로 '맥포'가 1위가 되었지만, 아래의 점수표를 비교해 보면, 도리어 '맥포'가 맨꼴등이 됩니다. 주민측 점수에 대해 반박 부탁드립니다.
단, 배점기준은 금호엔지니어링과 동일하게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혼용함.
<<< 점수 관련 >>>
첫째: 민원측면
1. 폭우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한 비상사태시 피해 정도가 적은가?
* 주안점 : 시설하부 지역의 시설 (저수지, 민가, 농경지 등)의 유무와 이격거리 및 우수유역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금호보고서: 맥포- 4 서호- 3 월선- 2 지산- 1
주민측주장: 맥포- 3 서호- 3 월선- 1 지산- 1
☞ 맥포도 주민설명회때 설명했듯이 저수지도 있고 하부 농경지 피해가 심하다.
죽림은 식수로 먹는 저수지도 있다. 현재 송산도 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쓰레기처리장이 올 경우 지하수도 먹지 못하고 금호의 검토처럼 하부 농경지 피해가 크다.
☞ 금호의 주장처럼 월선과 지산은 우수유역도 같고 월선리는 저수지도 있고 하부 인접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는데, 왜 지산이 1, 월선이 2 인가? 월선이 1이여야 공평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의 수정점수도 틀리지 않다.
맥포가 농경지 피해가 있는데도 피해가 없는 것처럼 4점을 주면 공평하지 못하다
2.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및 주민수가 적은가?
* 주안점 : 반경 2km이내 가구수와 주민수를 비교하고 학교의 존재 및 이격거리를 비교한다. 부지내 주민이 거주하여 이주대책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후보지의 타당성을 낮게 평가.
금호보고서: 맥포- 2 서호- 3 월선- 4 지산- 3
주민측주장: 맥포- 1 서호- 3 월선- 4 지산- 3
☞ 주민설명회때 지적했듯이 금호는 맥포의 검토내용중에 삼향동초등학교, 일로신역, 목포교도소를 고의로 빼고 타 후보지와 점수차이를 좁게함.
1) 삼향동초등학교는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까지 있음.
2) 일로신역은 현재 공사중이며, 차후 남악신도시에 도청 이전시 더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3) 목포교도소도 있음. 비록 현재는 죄수의 몸이나, 이 교도소의 사람들을 주민수에 놓지 않는 것은 인간이하의 행동이며 인권모독적인 행위이다. 또한 이 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다. 금호의 고겸섭부장도 교도소는 별로 중요하지않다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금호의 평가는 잘못됐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호 스스로 평가시 본인들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사람으로 안본다는 발상은 인권모독적인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맥포후보지의 경우도 분명히 부지내에 주민이 거주하며, 진입로 입구에도 민가3가구의 이주대책이 필요한데도 이런 내용은 검토내용에서 포함시키지 않음.
이에 우리는 서호와 1점차이가 아니라, 2점 차이를 줘야 형평에 맞음.
3. 상수원 보호구역, 수계와의 이격은 충분한가?
* 주안점 : 반경 2km이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계(강, 저수지 등)의 이격거리를 비교
금호보고서: 맥포- 4 서호- 2 월선- 1 지산- 3
주민측주장: 맥포- 4 서호- 2 월선- 1 지산- 3
4. 문화재, 군사시설, 묘지 등이 대상부지 또는 주변에 존재하는가?
* 주안점 : 문화재, 군사시설은 공통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장 대상이 되는 부지내의 묘지 수를 비교.
금호보고서: 맥포- 1 서호- 3 월선- 4 지산- 2
주민측주장: 맥포- 1 서호- 4 월선- 4 지산- 3
☞ 주민설명회때 지적했듯이 문화재나, 군사시설은 4곳 후보지 모두 없다.
그러면 이장대상이 되는 부지내의 묘지수가 점수의 핵심이 된다.
1) 맥포가 물론 묘지수가 많아서 1점이지만, 왜 맥포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지산을 2점 줬는가? 차이도 엄청난 차이인데 말인가? 2점을 줄 정도의 좁은 차이가 아니다. 여기에서 금호의 점수는 신뢰성을 상실하고 ‘맥포’를 후보지로 정하기 위한 구질구질한 작업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
2) 묘지 67기인 맥포가 1점이고, 묘지14기인 서호는 3점을 줘야하며, 묘지7기와 5기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다 같이 4점을 줘야한다.
3) 이러한 방식은 앞에서도 줄곧 해온 금호의 점수배점 방식이다. 맥포가 유리한 경우에는 맥포에게 불리하게 점수하고 맥포가 불리한 점수는 그대로 맥포에게 불리하게 점수하는 이러한 배점방식으로 어떻게 주민들 설득하겠는가?
5. 산림, 천연기념물 등 자연환경 및 생태계훼손이 예상되는가?
* 주안점 : 천연기념물 서식지의 존재시 타당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 산림의 훼손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
금호보고서: 맥포- 2 서호- 4 월선- 1 지산- 3
주민측주장: 맥포- 1 서호- 4 월선- 1 지산- 3
☞ 무안군은 조류협회목포지부에서 2000년 7월 발송한 철새, 해오라기 목포교도소 집단서식지 조사 보고서를 받아 놓고도 고의적으로 인근 철새, 해오라기 등 철새의 서식여부에 대한 자료를 금호엔지니어링에 제공하지 않음.
1) 한국조류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조사한 2000년 7월 보고에 의한 자료 검증은 이미, 환경부, 전라남도에서도 확인한 사실임. 올해 조류협회에서 재 조사 예정이며, 야생조류 보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는 조사 예정임.
2) 목포교도소는 맥포후보지에서 2km내에 있으며, 현재 철새들의 서식지가 판명된 이상 야생조류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맥포를 월선과 같이 1점을 줘야 한다.
3) 입지선정위원장 정일현교수님은 만약 철새의 서식지가 2km내에 있을 경우 맥포는 후보지에서 완전히 빠진다고 주민설명회때 말함.
-----------------------------------------------------------
금 호민원측면 소계 : 맥포-13 서호-15 월선-12 지산-12
주민측민원수정 소계: 맥포-10 서호-16 월선-11 지산-13
------------------------------------------------------------
-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