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무안군의회 정해전, 정용환 의원님 답변좀 주세요 등록일 : 2001-06-25 16:54
수신 : 무안군의장
참조 : 무안군의회 정해전, 정용환 군의원
발신 : 김은정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송산)
제목 : 군의회 의원의 쓰레기처리장입지선정시 활동 문의
수고하십니다.
타 도시처럼 도의회에 바로 들어가는 홈페이지란이 있으면, 바로 민원상담이 가능할터인데 무안군은 아직도 군의회에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하게 무안군청민원상담란을 이용하여 군의회 의원님께 문의 드립니다.
아래글은 3월30일 정해전, 정용환 의원님께 전달한 민원입니다. 무안군에서는 전달했다고 하는데, 두분 군의원님은 답변을 언제나 하실련지... 2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네요. 그래서 어떨 수 없니 군의회 의장님 앞으로 다시 민원보내오니, 두분 의원님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쓰레기처리장입지선정위원으로서의 두분군의원님께 보내는 질문이니, 무안군청환경산림과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에 답변을 주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을 보고자 하오니 이점 군의회 의장님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안군 쓰레기처리장 관련 입지선정위원인 군의회 의원 정해전, 정용환 군의원님께 전달 바랍니다.
무안군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군의원님이 1월8일 주민설명회때 불참하여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정해전의원님과 정용환의원님의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결정되어서 불참하셨는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회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지 그 진의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안군수는 군민의 대표로서 군의회에 군의원 대표 2명을 선정해 달라고 하여 2분 의원님이 입지선정위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군의회 간담회때에도 불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대로 군의회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쓰레기처리장은 삼향면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안군 쓰레기처리장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직무회피, 방관... 등등이 차후 내년 선거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으며, 설사 선거와 상관이 없다손 치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에 어쩌면 하나의 오점이 생길까봐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본인 선거구역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의원이 만약에 본인선거구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잘 해결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듯이 남은 의원님의 활동이 더욱더 분발하고 진정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활동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치인들이 돈 따라 다니는 철새라고도 하지만, 2분 의원님께서는 군의회 나올시의 그 자세로 어느(특히 무안군) 권력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해 주시어 어느 누가 보아도 군민의 의사전달과 군민의 마음을 잘 알고 무안군에 전달하고 맞서 싸우는 용기 있는 군의원이시길 바라며, 문의 몇 가지 드립니다.
☞ 아래의 질문은 주민설명회때 질의할 사항이었으나 불참으로 인해 질의하지 못함
질문1.
군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분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선 무안군 전체주민을 대표해서 군의회 대표자격으로 입지선정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회의록과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나 민원해결과정에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선 지역구대표가 아니라 무안군 전체의 대표이므로 후보지 선정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분 의원님이 보시기에 입지타당성조사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질문2.
두분 위원님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회의록에는 없는데,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두분 위원님은 용역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보셨나요? 보셨다면, 두 보고서의 허위기재사실과 상이한 수치오류 등을 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지적하지 않았나요?
질문4.
두분 위원님은 무안군수의 위촉장을 받고 그에 따른 참석횟수당 50,000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적절한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나요? 하셨다면 구체적인 활동을 적어주십시오.
질문5.
'폐촉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요? 최종보고서의 시설개요가 '폐촉법'대상이 아니라면,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폐촉법'의 대상이라면, 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시 폐촉법 위법사항을 지적하지 않았는지요?
질문6.
무안군에서 금호엔지니어링에 2천4백만원의 용역비를 주고도 환경산림과 담당자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검토해 보지 않아서 보고서의 허위사실기재와 배점의 객관성상실 그리고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오류기재, 최종보고서상의 앞뒤의 수치오류 등 허점투성이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입지타당성최종보고서가 2천4백만원에 응당한 성과품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두분 의원님도 1000원짜리 물건하나 사더라도 유효기간, 고장인가 아닌가 확인할 것입니다. 하자가 있다면, 업체에서 교환, 반품도 해주고요..
질문7.
이러한 하자보고서에 대해 무안군은 금호엔지니어링에 2천4백만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두둔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안군의 행정에 대해서 군의원님은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금호엔지니어링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겠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주십시오.
질문8.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되는 특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안군은 금호엔지니어링의 성과품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또 1월8일 주민설명회에서 증명했듯이 용역회사가 수치오류 등의 하자덩어리의 보고서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를 두둔하며, 주민들에게 일체의 사과하나 없습니다. 학생들 숙제도 이렇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째서 무안군은 돈은 돈대로 주면서 그 '하자투성이 보고서'를 갖고 싶어하는지..대단히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하셨던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직접 보고서 작성을 했다면, 그렇게 틀린 보고서를 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표이사 직인까지 찍어 놓은 보고서를 금호엔지니어링 고겸섭부장 자신조차도 틀린 점을 모르고 설명회때 참석했다가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돈주고.... 작성한 보고서인지....
도대체 무안군을 뭘(?)로 보고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사기(?)를 치는지... 의심 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안군이 이러한 행동을 하니, 무안군민들보고 무식한 농사꾼이란 말을 하는 것인지.
돈이 있는 곳엔 항상 부정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라도 의심 가는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고요. 더구나 국가행정기관은 더욱더 어느 누가 보아도 깨끗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무안군의 행정에 대한 두분 의원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참고로 따로 따로 답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삼향면 군의원님이 군의회의장이 아니였다면, 아마 이렇게 일방적으로 삼향면이 쓰레기처리장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두분은 입지선정위원이어서 잘 알겠지만, 삼향면이장단단장은 2회때 한번 참석했다지만, 참석란 싸인이 없어서 결국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결과가 됩니다. 삼향면에 후보지가 2군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향면을 대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삼향면에 설치하자는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아니라면, 무안군에서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삼향면이장단 단장님은 2회때 참석해서 '어찌 이장들이 이러한 일을 하냐'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온뒤 전혀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삼향면 대표자리를 불참으로 놔두고 '삼향면'을 후보지로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인 절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폐촉법'에 준 해 가지고 주민대표를 포함시켰다는 무안군의 주장은 억지이며, 삼향면 주민들은 주민대표 한 명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바로 '왕따' 를 당했습니다.
2분 의원님 답신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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