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무안군쓰레기처리장에 관하여 무안군 의회에 제안합니다. 등록일 : 2001-07-24 17:47
2001. 7. 24. 화
안녕하십니까?
무안군의회 전용 사이트가 없어서 무안군 집행부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회도 소개하는 내용이 함꾼에 있어서 큰맘 먹고 올립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의회 자체의 민원인 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면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권력를 견제하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합법적인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군민과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향면 송산에 사는 임현석입니다. 무안군에서 작년 12월 15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우리 마을 뒷산에 선정하였다는 이상한 성격의 문서인 협조문을 보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안군의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해 오고 있는 힘없고 뒷줄없는 가난한 농사꾼입니다.
나는 7개월이 넘게 무안군과 질의, 답변, 집회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안군 환경산림과는 쓰레기처리장을 처리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군수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장은 1998년 7월에 사업이 발안한 뒤로 4년이 넘도록 단 한발작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운국제공항이나 남악신도시의 도청이전사업은 일개 군수가 할 일이 아닌 국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장은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면서 해당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민이 기피하고 혐오하여 민원유발 사업이어서 해당 시장, 군수의 능력과 자질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4년이 넘도록 무안군은 국제공항개설과 도청이전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라고 문서로만 보내지 적법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마냥 타성에 젖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어정쩡하게 밀어 부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무안군 집행부에 맡겨두면 무안군쓰레기처리장은 무안군 전지역을 후보지로 만들면서 군민간에 반목과 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무안군과 7개월여 사투를 벌이면서 무안군쓰레기처리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무안군의회에 제안하오니 반영하시어 무안군의 최대현안인 쓰레기처리장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이제 무안군 쓰레기장은 집행부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은 지난 4년간 무안군의 쓰레기장 입지결정 과정이 증명합니다. 이제는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쓰레기처리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조례 내용은 “무안군 쓰레기처리장의 규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함)에서 정한 규모 이하라도 폐촉법의 적용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무안군쓰레기처리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 4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의회에서 원만히 해결하여 의회 운영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제정 다음에는 의회에서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위한 특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집행부와 협의하여 무안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확정하여 공표한 후 주민의 의견 및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할 것은 수정하여 무안군의 확정안를 수립합니다. 이 사업계획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지주변주민들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과 혜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획정하여 검증된 확정안을 집행부에 넘기면 됩니다.
셋째, 쓰레기처리장 상임위원회는 무안군의 쓰레기처리장이 설치되어 완벽한 가동이 확인될 때까지 존족 해야합니다.
의회에서 이정도의 가닥만 잡아주면 집행부는 폐촉법에 의해서 무안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검증된 확정안을 가지고 입지선정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열람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견을 좁힌 후 입지를 확정합니다.
입지가 결정되면 이제 행정당국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주민의 민주적인 협의체 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협의체에 공사 전과정을 공개하고 향후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입지선정, 설치공사, 완료 우 타당한 운영까지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거친 ‘제안’입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검토할 용의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장의 문제는 쓰레기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모두가 나서서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장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의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안군 집행부의 4년간의 행정태도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무안군의회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환경친화적인 의회, 주민과 밀착한 민주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안군의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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