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구속영장 청구에 즈음한 탄원
등록일 : 2003-07-14 00:00
admi****@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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歎 願 書
제목 : 고길호 신안군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즈음한 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자유와 평등 및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사법부에 대하여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700여 신안군 공무원들은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즈음하여 감히 탄원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5만여 신안군민과 신안군공무원들은 1969년 창군 이후 30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군 전체가 섬으로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었던 것이 사실 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당시 민선2기 신안군수가 취임한 후 각종 추문에 시달리다가 끝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사임하게 된 것을 보고 민선3기 고길호 군수 취임 후 1년 동안 군수와 신안군공무원들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군정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건강한 군정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부단히 노력해 왔었음을 솔직히 고백 드리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있어 다면평가제, 인사예고제, 군전입고사제 등 선진사례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30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직사회 내 매관매직 관행들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관언유착의 폐해로 지목 받던 군청 내 기자실과 주민계도지를 폐쇄·폐지하여 건강한 군민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군청 내부에서 변태적인 예산지출 등을 통해 명절과 휴가철에 고위공직자 등 군정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휴가비를 상납하던 관행들을 완전히 차단하여 건강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길호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신안군을 동북아시대의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인 투자유치활동에 혼신을 다한 결과「월드 테마파크」조성사업 등 20억불 이상의 투자협약·협정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 전국 최고의 인구감소율 등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고길호 신안군수가 구속된다면 우리 군 지역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700여 신안군공무원 일동은 현재 진행중인 수사와 사법기관의 냉철한 판단을 전제로 하되 당면한 군정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넓으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 7. 13.
신안군공무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