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의“영호남 지역화합특구’는 가능한가?
등록일 : 2005-09-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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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추석을 기원합니다.
정의화 의원의“영호남 지역화합특구’는 가능한가?
여수MBC와 진주MBC가 주관한 “영호남 지역화합특구는 가능한가?” 라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순천시민, 전라남도민, 한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십년 동안 보고 느낀 바를 올립니다.
패널로 참가하신국토균형발전위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주승용 여수시 지역구 국회의원, 조충훈 순천시 시장, 정의화 지역화합 발전특위 위원장(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두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좌에서 우로 좌석 순서)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남해, 하동 군수, 진주 또는 사천 시의 시장 및 국회의원의 참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좋은 뜻을 가지고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정치적 문제, 지역차별 등의 문제 등을 피해가면서 언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몹시 노력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저는 반평생을 호텔에 근무하며 살아온 관광종사원으로서 상기 분들을 직접 만나 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전국의 호텔에서 근무하며 보통의 서민으로서 실감했던 지역화합 달성을 위한 개인적인 대안을 올립니다.
1. 한국의 행정구역을 파격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1) 경남, 전남, 제주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남해도’(가칭)로 통합
2) 전북, 경북 남부, 대구광역시 등을 ‘남부도’(가칭)로 통합
3) 충남북, 대전광역시, 경북 북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등을 ‘중남도’(가칭)로 통합
4) 경기 북부, 인천광역시, 강원 북부 등을 ‘중북도’(가칭)로 통합
5) 서울특별시를 ‘서울도’(가칭)로
6) 부산광역시를 ‘부산도’(가칭)로
등 6개로 분할하되 정확한 분할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전라도, 경상도, 영남, 호남,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동서갈등, 동서화합, 지역차별 등의 단어는 한국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작금의 지명 및 단어가 주는 의미가 지역 불화의 심각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6개의 도의 수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문제가 선거 등에서 또다시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4.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구 등에 관한 문제는 6개 도의 수장을 중심으로 도의회 등이 협의, 결정,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보조합니다.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선 개편 없이 지역 특구를 먼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공염불로 흐르게 됩니다.
5. 가장 심각한 국민 불화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남해도’와 ‘남부도’임을 착안하여 시범적으로 ‘남해도’의 통합을 도민 투표에 의뢰하든지 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6. ‘남해도’의 통합이 성공을 거두면 전국으로 확산하여 지역통합을 시행합니다.
7. 지역적인 국민화합은 바로 한국과 조선의 통일을 완성할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미 구석구석에서 통일의 징조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화합을 부르짖는 것은 지역적인 국민화합도 이루지 못하면서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절대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 같은 발상과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은 제가 양 지역을 넘나들면서 피부로 느끼며 아파해 왔던 문제이기에 이렇게 과감히 나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모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오직 국민화합이라는 대 전제 앞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칭 ‘남해도’의 초대 도지사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국민화합의 시행 첫걸음을 성공시키는 열쇠를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시대의 망국병을 누가 제대로 간파하고, 아파하고, 대안을 내기위해 고심해 왔는지,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온 국민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저는 초대 ‘남해도’(가칭)도지사의 적임자로서 정의화 의원을 감히 추대합니다.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정의화 의원을 추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그 아프고 불행했던 우리 한국의 정치사의 과거를 바로 진단하고 치료해 낼 수 있을 인물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화 의원과 저는 일면식만 있을
뿐입니다. 얼마동안 그를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확실한 최고권위의 의사의 길을 뒤로하고 국민화합 달성이라는 끓는 열정과 원대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성스러운 정의화 의원의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자 그대로 이 시대가 낳은 아름답고 정의로운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물의 등장을 저는 수십년동안 목이 타도록 기다려 왔습니다. 저 자신이 지역갈등의 아픔의 현장에서 수십년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었지만 뇌신경외과의 최고권위자로서 역시 국민정신의 병의 진단과 치료에도 일가견을 보이는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아픔, 장애, 갈등, 시련, 불화 등의 고질병과 망국병의 치료를 정의화 의학박사, 국회의원께 맡겨보면 어떨까요?
치료사로서, 해결사로서의 큰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희망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암울했던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서울 보라매공원, 여의도광장에서 서울 역 광장까지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수없이 행진했던 지난날들을 되새기며 감히 정의화 의원님과 함께라면 또다시 그때의 심정으로 국민화합을 외치며 행진하고 싶습니다.
2005년 9월 17일
김현룡 011-647-4921
http://www.servicekorea.net
E-mail: servicekorea@naver.com
* 다음은 지역화합특구지원 특별법 내용입니다. 참고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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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합특구지원 특별법} : 전남의 순천, 광양, 여수, 구례 등과 경남의 진주, 남해, 사천, 하동 등 8개 시군을 ‘지역화합특구’로 묶는 특별법
[지역화합특구지원특별법은 영호남 지역간의 교류증대 및 공동발전을 위한 지역화합특별구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통합 및 국가발전을 한다는 목적이며, 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지정권역을 전남의 여수, 광양, 순천, 경남의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일대를 묶어 지역화합사업을 국가차원에서 계획 추진하며, 제정 건설, 교통, 문화, 관광, 환경 분야는 특구청이 관리 감독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합특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 위원으로는 행자부차관 1인, 지정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2인, 건설 교통 문화 관광 환경분야 전문가 각2인으로 해 총1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아닌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합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위원회를 지정권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6인,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예술성 유지 감독을 위해 환경 도시 미술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도시예술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분별한 종합계획을 감독합니다. 지역화합특구지원특별법은 곧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지역화합발전특위(위원장 정의화)는 동서갈등 극복을 위해 영호남을 아우르는 지역화합특별구역 조성을 골자로 한 `지역화합특별구역 지원특별법’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가 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 문화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민자 및 외자 유치 지원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 8개 시 군 행정기관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조합 형태의 ‘지역화합특구청’을 신설해 건설 교통 환경 등을 관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영호남 학계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지역화합특구’가 성공하려면 ‘지역화합특구청’에 일정 정도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 왔습니다. 광역행정의 모델이 될 특구청에 인사와 예산 권한이 없다면 각 지자체들이 소지역주의와 선심성 행정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의 반발도 일정 정도 예상됩니다. ‘지역화합특구청’의 의사결정은 전남 및 경남도지사, 8개 시 군 시장 군수, 건설 교통 문화 관광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화합 최고위원회’를 설치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객행복 서비스교육---한국표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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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룡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