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전남 서남권 10대 환경뉴스 선정
등록일 : 2005-12-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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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환경운동연합
2005’전남 서남권 10대 환경뉴스 선정
○ 목포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신인령, 윤준하)의 54개 지역조직 중의 하나로 목포,신안,해남,영암,진도,나주,무안,함평,영광 등의 다양한 환경파괴 현장을 조사하여 대안 제시와 보전하는 운동, 시민 참여형 환경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지역사랑과 환경의식을 일깨우는 실천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05년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한국개최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08년 차기 람사회의 한국개최는 그 어느 때 보다 의미를 같습니다. 제10차 람사회의 한국개최국 결정은 그동안의 습지보전운동을 주도해온 민간단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을 해야 하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세계5대 갯벌의 하나인 서남해안 갯벌을 비롯해 이 지역의 습지보전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2006년에는 습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일에 좀 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전남서남권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1.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그리고 환경파괴 논란
해남군·영암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논란
기업도시법이 가지는 문제점, 전라남도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생태계 보전 대책 논란 속에 재심의를 거쳐 기업도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카지노와 초대형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 계획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문제, 간척지 양여문제, 카지노 인허가 문제, 특히 환경파괴 문제 등으로 사업타당성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이 발표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와 맞물려 내년에도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논란이 예상된다.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선정 … 창포호 주변 108홀 골프장 증설 계획 논란
2005년 무안군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선정되었다. 무안군은 지역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이라는 이유로 당초 38홀 골프장에 18홀 증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도시 시범지구 내 창포호 주변에 총108홀 골프장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뚜렷한 환경보전대책이 없는 한 무안골프장 증설 계획으로 청계만의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무안골프장에서 방류되는 폐수가 뿜어내는 역한 냄새 때문에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청계만의 굴양식과 김 양식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바지락, 숭어, 전어 등은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을 정도이다. 바다오염은 각종 수산물 생산량을 크게 감소시켜 주민들의 양식업 포기와 이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창포호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부 주관부처나 협의기구가 모호한 상태이다. 무안군의 경우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요청하였으나 미온적 태도로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창포호 환경보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 영산강 수질개선 노력 … 그러나 성과는 미비
2005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나타난 통계 자료,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영산호 수체 오염도 및 퇴적물 유해성 조사』결과를 볼 때 영산강의 종합적인 수질은 오염도가 심각(호소 수질 기준 : 4～5급수)한 상태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오늘의 결과는 그동안의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자치단체·전문가·시민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조직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의견 차이를 좁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보완하는 형식의 실효성 있고 실천적 접근 방식 필요하다.
3. 함평군 … 상습적 불법 골재(모래)채취 또다시 묵인, 함평항 개발 명목, 대규모 준설 계획 세워
또다시 불법 골재(모래)채취 행위가 발생하였다. 지난 11월 영산강 수질개선과 항로확보 등의 목적으로 함평군 동강대교 위쪽 영산강서 골재채취하고 있는 00건설의 상습적 불법 골재(모래)채취 의혹이 있어 조사한 결과 나주시 동강면 운산리 지선에서 약 8천 루베(㎥)의 골재원석을 불법 채취한 것을 확인하고, 영상과 사진을 통해 기록하였다.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바 있고, 함평군은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때 중단여부에 대해 검토 하겠다 하였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하며, 함평군을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또한 함평군이 함평항 개발과, 양식어업의 여건을 개선을 목적으로 손불면 함평만 연안에서 모래준설을 한다고 한다. 친환경 함평군이 바다생태계를 파괴하는 함평항 준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다.
4. 목포 연안, 외래종 아모르 불가사리 급격히 확산 … 바다생태계 교란, 어민피해 등 우려
영암방조제, 금호방조제, 화원반도 가까운 목포 앞 바다에서 10분 만에 패들과 함께 30kg 분량의 외래종 아모르 불가사리를 발견되고 소라, 전복, 바지락, 새조개 등이 거의 패각이 되어서 잡혔다. 외래종 불가사리로 인해 연안 해역 생태계를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호주의 경우처럼 정확한 실태조사가 없어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서남해안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될 것을 우려 한다. 바다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다. 아무르 불가사리에 대한 정밀조사와 구제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 목포시 유달산 야간경관 조명사업 … 일방적 추진 환경영향 검토조차 없어
목포시는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 일등바위에 한 달 만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이후 시의회와의 협의, 시민단체·주민들과의 대화나 환경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목포시에서는 식물의 광주기 반응이 미약한 단파장(短波長)의 청색광인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설치하였고, 조명시간도 평균 여섯 시간만 조명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였다고 하나 전국의 조명·환경·도시경관 전문가들의 장기적인 야간 조명 사용으로 동식물에 점차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외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목포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토론회를 통해 경관조례를 제정한 후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또한 녹지축이 고립된 유달산의 동· 식물 생태환경 개선방안 마련하여 유달산을 목포시민과 관광객들이 동식물이 한데 어우러지는 편안한 휴식 공간, 관광명소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해남군 화원면 주민들 … 환경보전대책 전무, 생계 위협하는 해남화원조선산업 반대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및 외달도, 달리도, 율도, 고하도 주민들은 억수마을 조선소 건설로 인하여 청정해역인 구림리 일원의 해양오염과 공해로 인한 농작물의 오염은 물론(중금속, 페인트 등) 유해물질로 바다오염 및 농작물의 판로 막힘과 바다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족자원의 손실이 직접적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음과 진동에 직접 노출되어 현지주민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남권의 인근 전 어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항이므로 화원일대 갯벌이 영산강물의 마지막 정화조 역할은 물론 생명을 지키는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억수마을 조선소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7. 서남해안 섬 발전 관심 증대 … 우선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
서남해안 섬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서남해안 섬에 대한 기본인식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교육문제·교통문제·바다쓰레기 문제 등 선차적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전라남도의 섬 개발 계획이 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무인도서의 보존·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무인도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8. 전남 서남권 지역 불법 환경 파괴 행위 여전
00업체의 쓰레기 불법매립, 00 채소협동조합의 침출수 방류, 00 도계장의 폐수 방류, 00 김공장의 폐수방류, 00 유지 공장의 악취 등 총 36차례의 조사사업 진행할 정도로 아직 전남 서남권 지역의 불법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9.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입지선정 … 쓰레기 문제 새로운 과제로 나설듯
목포시 소각시설에 관한 입지선정이 마무리되고 현장답사와 주민공람절차를 거치고 있다. 앞으로 목포시의 소각장 문제가 환경문제와 주민피해 호소 등 새로운 분쟁요소로 나설 것이다. 쓰레기 총 발생량과 예상량에 대해 잘 조사하고 최대한의 감량, 재활용 위주의 정책과 함께 최소한의 소각을 하는 등 등 목포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검토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10. 목포시· 환경단체, 폐선부지, 삼향천 입암천 등 도심녹지 논의 본격화
목포시의 폐선부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도로보다는 공원을 위주로 조성할 것과 범시민적인 기구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목포시와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민·관공동의 협의를 통해 자연형 하천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심 녹지비율이 낮은 목포시의 도심 녹지 공간을 늘리기 위해 민·관 공동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