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규모 기초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율성은 물론,
소수의 상임위가 로비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의원수가 8명인 영암군의회는 지난 16일
위원회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상임위원회 3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의원 7명으로 구성된 무안군 의회도 지난 달
25일 비슷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상임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간부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상임위마다 전문위원이 배치되고 기능직 10급 초봉에 해당하는 매월 7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는 등 예산과 인력부담도 만만찮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소규모 의회의 상임위가
불과 3-4명으로 구성돼 각종 이권이나 사업에서
로비창구로 활용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ＩＮＴ▶김종익 사무국장*경실련*//부패에 취약할 우려가 매우 있습니다.특히 이해관계가 봉착한 그런 상임위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텐데 몇 사람일 경우에는 로비의 대상으로 포위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임위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던
함평군 의회는 석달동안 상임위 구성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명이하의 소규모 의회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은 개정됐지만
대의 정치를 표방하는 의회가
여론을 무시하고 상임위를 실제 구성할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mbc news 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