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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복구비 편취(R)

김양훈 기자 입력 2006-10-20 22:02:52 수정 2006-10-20 22:02:52 조회수 1

◀ANC▶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입은 피해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허위로 타낸 국민 혈세만 수억원에
이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태풍 '매미'가 휠씁고 간 지난 2003년 9월,

전남 완도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는
43살 김 모씨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사업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고보조금 1억 7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모씨 역시 헌 자재로 양식장을 형식적으로
복구한 뒤 세금 계산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이처럼 태풍 피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어민들은 모두 12명,

8억여원의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특히 양식업자 12명 가운데 5명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때도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타냈다
적발됐었습니다.

◀INT▶ 임명순
계속반복.//

당시 태풍 피해를 조사했던 공무원은 피해규모
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SYN▶ 담당 공무원
파악이 어렵다.//

s/u 해경은 이같은 수법으로 태풍 피해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양식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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