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시효소멸로 최근 4년동안
100억원의 벌과금의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오늘 광주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검에서는 2003년 26억원, 2004년 19억원,지난해 38억원등 최근 4년동안 103억원의
벌과금이 시효가 소멸돼 징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원은 또, 올들어서도 지난 7월말까지
같은 이유로 징수를 포기한 벌과금은
추징금 6억원, 벌금 12억원을 합쳐 모두 18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