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법관 한사람이 맡는 사건 수가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광주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의 법관결원율은 37%,
1인당 담당사건수도 최근 3년동안 백60여건을 넘는등 전국 5개 고법 가운데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지법도 법관 결원율이 7.2%,
1인당 사건수는 무려 천2백여건으로 전국지법 평균치를 2백40여건이나 웃돌아
종결을 못짓는 장기 미제 공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