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규모 지방의회의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지방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c/g)경실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구성이 가능해진 전남도내 시군 의회는 14곳이고 이 가운데 5곳이 상임위 구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례안을 통과시킨
무안과 함평,영암,장성군 의회는 의원이 10명도 되지 않는다며 상임위 신설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소규모 의회의 상임위가 평의원보다 간부의원이 많은 기이하고 파행적이라며 효과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임위가 신설되면서
예산과 조직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소수의 상임위가 로비의 표적이 되기쉽고 부패할 개연성도 커진다며
상임위 구성보다는 의회 개혁가 프로그램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딩)곱지 않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신설에 나서고 있는 소규모 지방의회,
이같은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