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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특혜논란(R)

신광하 기자 입력 2006-12-12 22:05:47 수정 2006-12-12 22:05:47 조회수 1

◀ANC▶
강진지역 최대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꼽히는
녹차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부지매각을 둘러싸고 특혜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강진군은 지난 3월 서울의 D사와
대구면 용운리 일대 백70만평에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각서에 따라 강진군은 감정평가를 거쳐
이 일대 군유지 백38만평을 평당 2천원꼴인
35억원에 H사에 매각했습니다.

매입자인 H산업은 순수 국내기업인 D사가
지방재정법상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기 어렵게 되자,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적용받기위해 급조한 서류상의 회삽니다.

강진군은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고, 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INT▶
(투자촉진을 위해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이 계약은 강진군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매각대금이 헐값인데다,
민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매조항등 제제조치가 없다는 이윱니다.

◀INT▶
(투자유치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편법을 통해 특혜를 주라는건 아니거든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군유지를 매각했다는
강진군의 주장에 대해 강진군의회는
외부 감사등을 통해
이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입니다.

SU//강진군유지 특혜매각 논란은
결국 사업을 진행하는 MOU체결업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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