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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2원]"道" 재정운용 말썽(R)

김윤 기자 입력 2006-12-19 22:06:16 수정 2006-12-19 22:06:16 조회수 1

◀ANC▶
전라남도가 영광군에 배분해야 할
원전 지역개발세 90억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전라남도의 재정운영에 해당지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c/g)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체결한 원전 지역개발세 도입을 위한 공동 협약서.

원전 지역개발세 65%를 영광군에게 지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세금을 관리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원전 지역개발세가 국회에서 법안이 최종통과돼
전라남도는 영광 원전으로부터 1킬로와트에
0.5원씩 지난 11월까지 모두 2백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협약대로라면 영광군에 백49억원이 배분돼야
하지만 전라남도는 올해 마지막 추경에 고작
59억원을 반영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90억원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데다 남은 예비비도 3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올해 지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SYN▶전라남도 관계자//
법이 통과될 지 안될지 몰라서..//

더우기 협약서에서 원전 지역개발세를 특별회계로 관리하자는 원칙은 일년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박찬수 의원*민주당,영광*//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배분금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 영광군에 전액 배분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신뢰에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mbc news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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