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대규모 건축 공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도로 건물이 방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을 막기위해
건축비의 1%를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 예치하도록했습니다.
해남군은 또
농촌지역의 소규모 농사용 건축물은
사용승인과정에서 검사를 생략하는등
준공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건축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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