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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대파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자기밭을 갈아엎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부터 시범 추진돼온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농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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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겨울대파와 고랭지 배추 무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산물 가격이 고시 단가의 85%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농협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대신 그동안 농산물 가격지지에 큰 힘이 됐던
최저보장가격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대파가 과잉재배에 따른
가격폭락사태를 빚게되자 안정화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정화사업이 계약재배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기때문에 대다수의 농가는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있는 실정,
시범지역인 진도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계약 재배율은 10%를 밑돌고있습니다.
◀INT▶이상인(진도군 농산특작담당)
이때문에 농가들은 최저보장가격제도를
부활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저보장가격제도에 따라 정부지원의
산지 폐기가 이뤄져야만 현 가격폭락사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도지역 대파농민들이 자기밭의 10%씩
스스로 갈아엎고 있는 가운데
계약재배 안정화사업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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