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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개헌논의 필요하다(민형배 비서관)

신광하 기자 입력 2007-04-05 08:30:58 수정 2007-04-05 08:30:58 조회수 0

◀ANC▶
FTA와 보궐선거등 국내외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묻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정치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헌 문제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안에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해둔 상태입니다.

최근 국정협의차 우리지역을 찾은
민형배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 개헌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END▶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올해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주장한 개헌의 필요성은 두가지,,
5년 단임제로는 정책의 결말을 이뤄낼수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국불안이 지속된다는 것 입니다.

◀INT▶
(필요성은 여러가지 입니다만, 민주주의가 성장한 만큼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FTA등에 밀려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밖에
밀려난 사이 정부에서는 헌법개정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개정시안까지 마련해둔 상태 입니다.

◀INT▶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에 대한 시안이 나와있습니다.)

해남출신으로 참여자치 21 대표로 활동하다
청와대 참모로 들어간 민형배 비서관,,

최근 고향을 방문한 그는 개헌은 시급한 것이며,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는게 노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INT▶
(임기단축은 물론, 모두가 공감한다면 다음정부에 넘길수 있다는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민 비서관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다른 정당들도 단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헌해야 한다고 한 부분입니다.)

개헌시안은 나와있지만, 구체적인 개헌일정은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한걸음도 나갈수 없는 상황,,

민형배 비서관은 그러나 20년만에 찾아온 개헌논의의 기회를 그냥 보낼수는 없다며 개헌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슈와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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