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인사비리와 관련해 사법처리되는
기초단체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과
내부감시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기초단체의 인사권은 선거직인
민선 시장군수에 집중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와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등이 마련돼 있지만,
공직사회의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승진이 좌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기초단체의 승진인사철이 되면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등 흉흉한 소문이
지역 관가를 휩쓸고,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비리로 구속된
박희현 해남군수 사례를 바라보는
공직자들의 시각도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 입니다.

단체장의 전횡과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를 막기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업적관리평가제 도입과
내부고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
(이른바 공익신고제 같은 것이 활성화돼야 견제와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와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도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을수 있는
견제장치 입니다.

주민들에 의한 통제장치가 가동되면,
이른바 선거구민들에 의한 '민원성 인사청탁'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주민소송제, 소환제등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대안입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3년간 인사등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모두 10여명,,

공직사회의 자정노력과 함께
감시장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