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출한 국비 복지예산
차등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차등지원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해 줄 것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복지교부세 제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복지수요는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이 전체예산의 96%인
3천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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