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불행했던 시대에 조작된 시국 사건들에 대한
재심과 보상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이 저지른 폭력인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 피해자들의 한맺힌 가슴을
풀어줘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함주명씨.

어렵게 간첩 누명을 벗었지만
손해배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14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지만 국가와 고문기술자 이근안측이
항소를 해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함주명 *간첩 누명 16년간 복역*
//..국민들 다 받은 걸로 알죠. 근데 사실은
못받고 있어요.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

(s/u):"이근안의 자백으로 뒤늦게나마 재심을
받아 누명을 벗은 함씨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18년을 복역하고
지난 98년 출소한 박동운씨는
올해 4월에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수 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관련 서류 등
재심 준비를 직접 챙겨야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박동운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의혹 사건 피해자*
//..하루 빨리 재심 결정이 났으면.///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분류한
재심 예상 시국사건은 모두 224건.

그러나 재심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술 같은 기존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돼야 합니다.

◀ＩＮＴ▶석달윤 *간첩사건으로 18년 복역*
//...힘이 들어 정말 힘이 들어요 나 자신을
사회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점도 있고...//

이 때문에
법원 안에 재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특별 재심을 통해 공권력에 의한 피해 여부를 신속히 가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