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행정소송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민원인들이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배가량 늘었고,해남군이 패소해 피해를
보상한 건수도 50% 증가했습니다.

또 행정소송의 전단계인 행정심판 청구도
올 들어서만 33건에 달해 지난 한해동안
제기됐던 행정심판이나 소송건수 31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권리찾기 의식이 갈수록
높아져,행정처분 불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허가 관련 공무원 법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