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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전문대들이 법정의무 부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매년 올리면서도 학교 법인은
대학 운영지원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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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에 있는 2년제 사립 전문대 입니다.
이 학교는 내년도 안경학과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30만원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또 다른 전문대도 올해 보건계열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6%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들은 법인부담 의무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s/u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재단법인이 정부,
개인등과 함께 학교 임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 2006년 이들 학교들의 법인부담 전입금
부담률은 각각 26.8%와 0.9%로 나머지 부족액은
학교회계로 처리했습니다.(CG)
◀SYN▶ 학교 관계자
//뭐하기 때문에..//
다른 사립 전문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 14개 전문대가 법정부담 전입금
규정을 지키기 않고 있습니다.(CG)
학생들은 대학측이 전입금과 수익을 늘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등록금에만 의존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SYN▶ 전문대 학생
//뭐가 문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학들이 법정부담
전입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돈 내기를 주저하면서
전국 사립 전문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89.4%로
5년사이 7.2%나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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