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대 개선 과제 가운데 전라남도는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생수당 신설과
저출생 대응 관련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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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 dhchoi@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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