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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촉구' 개혁법 발의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6-21 21:07:01 수정 2024-06-21 21:07:01 조회수 43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공개 의무화와 함께,

인권위원회에 장애 당사자인 

장애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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