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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피해조사만 9차례..재해보험 개선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24-06-09 20:47:58 수정 2024-06-09 20:47:58 조회수 3

◀ 앵 커 ▶

 기상이변이 현실화 되면서 농업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 연속해서 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가 시작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 들어서만 정부차원 피해조사가 

벌써 9차례 실시됐는데, 

향후 대책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 SYNC ▶ 목포MBC 뉴스데스크 2024년 3월 18일 

/전라남도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


 대봉감 냉해를 비롯해 올 상반기에 실시된 

정부차원의 농작물 피해조사는 모두 9차례.


 최근에는 잦은 비로 인한 

맥류 '붉은 곰팡이병'피해와, 

마늘·양파 작황 부진 피해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 INT ▶ 김미연 / 해남군 농사팀장

/농작업 기후변화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9차례 가까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확이 많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농업에 기반을 둔 전남은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취약합니다.


[ CG ] 냉해 등 저온피해는 

지난해 3천453ha를 최고로 발생면적이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


[ CG ] 여름철 벼논의 침수 피해, 

장마철 낙과 피해 등 자연재해의 일상화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완전한 피해복구에는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보험제도의 특성상 피해액을 산정해 

실제 복구비 위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INT ▶주채심 이장 /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 내 작물이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나는 보상을 못받고 어떤 분은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피해보는 농가 위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주었으면 이런 바람이../


[ CG ] 현재 가입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73개 품목으로, 지난 2천1년 2개 품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특수작물의 상당수는 

여전히 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손해보험에 따른 할증률 적용도 문제 입니다.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에 적용되는 

할증률을 완화하고, 

보상기준인 평균수확량의 산정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INT ▶ 김영석 전라남도 농사과장

/농가의 고의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해 주는 것을 건의하고 있고요../


 올해 9차례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조사가 

이뤄질 정도로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외에 전남도와 시군이 

우선 지급한 복구비만 3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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