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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해제' 용역 결과 아니었다..거짓 해명?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6-07 20:51:04 수정 2024-06-07 20:51:04 조회수 2

◀ 리포트 ▶


'깜깜이' 스쿨존 해제로 안전해야할

학생들의 보행길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연이어 보도해 드렸는데요.


목포시는 객관적 용역 결과에 따라

스쿨존을 '해제'한 것으로

재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MBC 취재결과 모두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늬만 스쿨존' 논란이 제기된 초등학교의 

스쿨존 해제 이유를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던 목포시.


해당 용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목포시가 

4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보호구역 현장조사' 용역 보고서입니다. 


1년 3개월에 걸쳐 완성된 용역에는

목포 내 보호구역 100곳의 

교통시설물 현황과 구역별 문제점은 물론

정비 방향 등이 담겨 있습니다. 


[CG] 논란이 된 초등학교는

8개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모두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안전 강화를

정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학교별로 보행 동선에 따라 

보호구역 연장과 축소가 권고되기도 했지만,

해당 초등학교는 시설 강화의

필요성만 언급된 상황.


하지만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은 

해당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넉 달전 

오히려 갑자기 해제됐습니다. 


[CG] 목포시가 해당 스쿨존 구역

해제 등을 협의하자며 당시 

경찰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주정차 불편 민원 급증'이 

주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객곽적 용역이 진행중이었는데도

민원에 따라 스쿨존을 해제한 겁니다.


목포시는 "주관적 협의 과정을 통해

스쿨존 해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해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 INT ▶ 목포시 관계자 

1년이 넘었어요. 1년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용역 기간이.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그런 협의안을 갖고 

경찰서에 협의를 한거죠. 실질적으로..


하지만 경찰도, 학교도 

해당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목포시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 학부모 

저희의 추측은 그때 이제 우리 

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라고..


거짓 해명까지 하며 스쿨존 재지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목포시. 


"재지정시 반드시 용역을 해야한다"며

추가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보니 

현재 앞당겨서 해줄 수 있는 안전표지판

설치까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학부모들도

스쿨존 재지정 대신 일부 시설만 설치하는

'무늬만 스쿨존'이라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 INT ▶ 박용준 / 목포시의원

스쿨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조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이 크게 변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상

스쿨존 지정은 단체장이 지정 여부를 조사해 

경찰과 협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을 

실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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