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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조위 출범 필요".."시기와 조사 방법 고민해야"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5-31 20:48:39 수정 2024-05-31 20:48:39 조회수 0

(앵커)


80년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을

집단 살해한 계엄군들을 

고발하는 안건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5.18 진상규명조사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부실 왜곡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2기 진조위를 출범해

마무리하지 못한 진상규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진상규명조사위가

그동안 심의를 보류했던

계엄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들은 80년 당시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관련해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9명을 집단살해 등의 혐의로,


상무충정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3명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표결에는 전원위원 8명이 참여했고,

보수정당 추천 위원 3명이 

반대*불참했지만 과반 의결됐습니다.


다음달 26일 법적 종료 시한을 앞두고 

5.18 진조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가지만

왜곡 부실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르면서 

제대로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진조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기우식/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 대변인

"5.18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일부

실패했고, 심지어 이제 왜곡과 폄훼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도

2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2기 진조위 출범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기 진조위를 꾸리려면 

먼저 5.18진상조사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보수 정권에서 법이 개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 위원 구성에도

1기 때처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진조위 조사 방법과

진상조사 의결 방식 등에서도

한계를 보인 만큼 2기 진조위 출범 시기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화인터뷰)정다은/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 정권하에서 구성된 진조위에서도

이 정도 성과밖에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보수 정권 하에서 진조위가 추가로

구성될 경우에는 왜곡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진조위가 불능이라고 

결정 내린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 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간 보고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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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근
송정근 song@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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